日관방장관, 한국인 징용자 보상 전향적 자세

[프라임경제] 일본 민주당 정권의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이 한국과의 전후 처리에 대해 종래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인식을 나타내 보상 논의가 향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런 입장이 일본 민주당 정권의 확고한 공식 방침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한국인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

일본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외국특파원협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나씩, 또는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를 어디에선가 결론을 낸다고 할까,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대처가 불충분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는 일관된 일본 주류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센고쿠 장관은 논란이 있는 개인 청구권에 대해 "(개인 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는 해석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가, 모두 해결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