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플러스 알파 놓고 2라운드 불가피

여당 주류·정부 움직일 조정자 필요성 상승

[프라임경제]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됐지만, 이번엔 플러스 알파(+α)의 인정 여부와 추진 범위, 시점 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기업도시로의 구상을 담았던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행정도시(원안)을 위한 '자족 기능'의 충족과 해석 문제를 놓고 계산이 없을 수 없어 정치적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통과를 위해 매진해 온 한나라당 주류(친이계)와 정부측 주요 인사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지니스벨트, 원형지 공급 등 플러스 알파(각종 인센티브 정책)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등에서는 원안에도 자족 기능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하지만 수정안 추진으로 잠시 도외시된 원안의 경우,  세부 사항이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수정안과 관련한 인센티브 논의 전에도 일부 기업이나 대학 이전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용역보고서 등에 따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안건들이 검토되기도 했다. 2006년 세종시 원안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국토연구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대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용지 저가 공급 △규제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수정안 수준에 가까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자족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는 고민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도 높게 정부 및 관련기관 내에서 논의됐음을 방증한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정안과 관련돼 언급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나 고려대 캠퍼스 이전의 경우 수정안의 수자도 나오기 전에 원안을 토대로 1년 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처럼,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 원안에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온다. 즉 정부가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육과학비지니스벨트는 물론 원형지 공급 등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따라서 세종시에 자족 기능을 추진하되, 특혜를 몰아준다는 논란이 없는 황금비율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 당 주류와 정부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이에는 여당 내 조정 기능이 어떻게 자체발휘되는가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