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논의' 장 열린 한미 FTA

빠르면 내년초 비준가능…車·쇠고기 양보와 전작권 딜 논란 관건

[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한미 FTA 발효 절차 재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양국 간에 서명식이 거행됐지만 양국 의회 비준 문제로 3년째 별다른 진전 없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11월까지 쟁점현안 해결, 내년도 비준동의 추진 등을 천명하면서, 이같은 지지부진한 추진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 도출 가능성

미 무역대표부(USTR)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론 커크 USTR 대표에게 한미 FTA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 협상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USTR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새로운 논의과정을 마무리하도록 목표 시한을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단 지지부진하던 현상황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간 미국 일각에서 '재협상 이후 미 의회 비준 추진' 주장이 제기돼 왔고 우리측은 재협상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논의', 조정(adjustment)' 등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측의 상황을 상당 부분 배려했다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반론 역시 만만찮다.

통상적으로 조정과 재협상은 이미 체결된 외교문서의 문장을 변경하는가를 여부로 갈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자의 경계선이 꼭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김종훈 본부장 등이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의 출현 가능성을 에상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주장하는 한국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등의 요구는 막판까지도 양측의 줄다리기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과 패키지 딜 논란 등도 숙제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이번 한미 FTA 재시동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의혹 역시 정부가 넘어야 할 숙제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경우만 해도 협상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인 데다, 전작권 문제와 한미 FTA 재시동이 같은 시점에 처리 또는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된 것.

26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작권은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이 연기된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환수된다. 하지만 이처럼 양자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할 수 없고 미 정부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거듭 보안을 요청했다"면서 상황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미 손에 쥔 내용 중 어느 정도까지를 '새로운 논의' 과정에서 내주고 또 우리측에 유리한 내용을 새롭게 끌어 올 것인지, 또 전작권 딜 논란과 관련된 정치적 공방을 진화하고 야당들의 비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양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