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남북 외교전, 韓외교력 시험대되나

집권 하반기 레임덕 증폭 가능성…안보리 제재 이끌어낼까 눈길

[프라임경제] 천안함 문제가 남북간의 외교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우리 측 합동조사단이 브리핑을 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곧바로 설명하기로 해, 결국 남북간 공방전 형식을 띠게 된 것이다.

◆북측에도 설명 기회 제공 '상황 바뀌어'

이같은 상황은 우리 측에 불리한 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초 우리 측 브리핑 일정만 잡혔는데, 북측도 설명할 기회를 요구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 북한은 현지시각으로 1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설명하기로 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국 소명을 들어보자는 안보리의 기류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초 우리 측으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반갑지 않다. 우리 측 브리핑 일정만 있을 때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이번 상황으로 기본 밑그림에 전체적인 변화가 가해지게 됨으로써, 우리 측으로서는 브리핑이 갖는 공격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게 됐다.

더욱이 여전히 한국 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이다. 이들 두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천안함 사건을 국제 이슈로 만들어 대북 압박을 제기하려던 구상은 전면적으로 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력 가늠 시험대 될 듯

이에 따라 이번 천안함을 둘러싼 남북간 공방전은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대북 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 무대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미 MB정부는 집권 초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잘못 구성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경색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을 좀처럼 타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담을 안고 있다.

집권 하반기로 접어든 MB정부가 이번 안보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레임덕 예방 계기가 될지, 국정 혼란의 촉매가 될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남북 대결은 뜨거운 시선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