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쇄신 카드로 4대강 띄우기 나선다

세종시 국회표결 등 정면돌파 시도…국정하반기 레임덕 예방手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국회에 공을 넘기는 강수를 둬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문제는 4대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는 문제와 함께 제기됨으로써 정치적 함의를 놓고 격심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생중계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제는 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법안은 이미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등의 국책사업도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4대강 사업도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상케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반영하겠다”면서 “4대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도, 배경은 무엇?

이같은 연설 내용은 이 대통령이 현정국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세종시 포기, 4대강 살리기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연설은 청와대는 지방선거의 고전으로 인한 국정 추진 동력 저하 현상을 타개하는 데에도 깊이 고심하고 그간 추진해 온 사항들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매겨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청와대의 고심을 반영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상당수 선거구에서 패배하거나 신승을 거둠으로써 민심 이반 현상이 상당함을 실감했다. '4대강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도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딱뜨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내 최대 변수이자 이 대통령과 친이 세력이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친박을 일정 부분 견제하기에도 현재 상황이 가장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한 친박의 강한 대두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적 자원 수혈을 의미하는 '국정 쇄신' 등의 현안과 함께 세종시, 4대강 문제를 같이 꺼냄으로써 강력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요청하고 있다.

◆돌파시도에 야권 반발 가능성 높아 '양날의 검'

하지만 이번 문제가 청와대, 여당에 긍정적이기만 한 이른바 '꽃놀이패'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더 이상의 시간 소모 없이 표결 대결에 나서라는 주문을 여당이 집행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만약 야권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의 분리를 저지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야권이 이를 한 데 묶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소통 부재로 간주, 공세를 펴는 경우 강한 진통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 그 피해를 청와대 등이 전혀 입지 않고 빠져나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