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반기 정부·한나라당,국정 부담감 폭증

[6·2 지방선거]야당과 소통 불가피…경제위기 수습에도 부담가능성

[프라임경제]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은 물론 국정 전반에 큰 충격파를 가할 것으로 전망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판까지 민주당 측의 강한 추격에 접전 분위기에 시달리는 등 곳곳에서 고전했다. 범야권과의 지방권력 분점, 사실상 수도권에서도 패배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중간선거'로서의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냉정한 표심을 확인하면서, 이후 정부와 여당 역시 각종 국정 현안에 제동을 예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강공 드라이브에 염증 나타내  

특히 이번 선거는 남북관계에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특이한 지방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전에 천안함 사고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이른바 북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또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같은 현상 때문에 여당 강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지역별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안보 문제가 여당에 강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과거 총풍 등 안보 관련 이슈가 여당에 강한 호재로 작용하고 이를 악용까지 했던 적이 있고, YS 정권까지만 해도 안보 문제는 여당의 히든 카드에 가까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태가 확실히 변한 것.

이는, 4대강 저지 등 정권심판론이나 일명 노풍이 북풍을 상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번 정부의 대북 강공 드라이브에 염증을 느끼고 이것이 지방선거 기회에 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고 이전에도 박왕자 씨 사살 사건 등 남북 관계에 악재가 많았고, 이 배경으로 MB 정부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이것이 표심으로 연결되었다.

즉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강한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북 관계를 끌고 가는 과정에도 이번 지방선거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반적 국정 장악력:'레임덕' 피하려면 대야 협력 구축 불가피

이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개혁과 선진화를 화두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강세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같은 강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2012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 동안 제시해온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호기라고 주목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올해와 내년은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오히려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전망은 유효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국정 현안을 여럿 추진하려다 보면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 와중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눈치를 볼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개별적 국정 현안:'4대강' 등 제동 우려

즉, 이번 선거 결과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정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장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물론이고 각종 쟁점 처리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 등 야당 후보 선전으로 한나라당은 충청 지역에서 참패를 겪었고, 이로써 당장 선거 직후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려면 세종시 수정안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원동력 삼아 세종시 수정안 저지에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개헌 논의도 문제다. 한나라당이 집권 하반기 추진을 공언했던 개헌 논의가 오히려 한나라당의 히든 카드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로 변질되게 됐다.

개헌은 필수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여론이 이번 지방선거와 같다면, 여당은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를 끌고 나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 문제는 '우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고비로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향후 경제 위기 타파라는 과제를 푸는 중에도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으로 우려돼 눈길을 끈다.

일본은 과거 자민당 독주 체제가 깨진 이후 연립 정권 수립이 경향으로 굳어졌는데 연립의 이합집산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 난국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줬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내각제 국가와 우리 현실이 다르지만, 이처럼 위기 국면에서의 경제 정책의 추동력 저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출구전략은 물론 당장 금산분리 완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에서 한나라당은 일단 작게는 야권, 크게는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다. 포스트 정몽준 이후 새로 들어설 한나라당 지도부에 정부가 강력한 정무적 감각과 대화 능력, 대여 협상 능력을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개혁과 선진화를 화두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강세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같은 강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 새 선장 선출 놓고 내홍 불가피, 민주당 등은 잔치 전망

한나라당은 3일 아침 정 대표 사퇴로 현재까지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새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내 다수를 점하면서도 정부와 야당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외에도, 지방선거에서 초래된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처리할 유능한 선장을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직접 등장,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친박이 어려운 과제를 떠맡을지가 확실치 않다. 친이가 주도권을 놓으려 하겠느냐는 입장에서는 이재오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원외대표'로서 도전, 친이 장악력을 쇄신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에 위험부담이 많다는 점을 언급한다.

어느 쪽이든 한나라당은 과거 구 열린우리당이 밟았던 선거 패배와 책임론의 여파라는 전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금년 하반기 내내 한나라당은 내홍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 체제가 이번 선거에서의 선전으로 점수를 얻은 상황이지만, 당내 소장파와의 갈등 문제는 잠복할 뿐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이 숙제로 남았다.

국민참여당은 창당 초기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는 했지만, 막상 최종 결과를 얻는 데에는 아쉬움을 남겨 절반의 승리를 진보신당의 경우는 선거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고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의 중간 사퇴 등으로 당의 존재감 문제와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지는 점을 풀어야 하게 됐다.

결국, 하반기 정기국회 대야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점은 촛불 정국에서 보듯 소통에 능숙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에는 강한 부담감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