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심은하·편의점 추락, '문자'만 방긋?

[6·2 지방선거] 위축·자기검열 늘고 선거법 정비 논란 불거져

[프라임경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공직자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로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해온 지방선거 특성과 함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 논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배경으로 삼은 '노풍 효과'가 겹치면서 뜨거운 화젯거리가 양산됐기 때문. 여기에 각종 매체 발달도 겹쳐 정치적 욕구 발산이 한층 높아진 선거였다.

하지만 선거법 논란으로 예상보다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이슈도 많았으며 선거판에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지만 급격히 발전하면서 빠르게 자리매김한 운동방법도 나타나는 등 그야말로 선거법에 울고 웃는 현상도 강하게 나타났다.

◆초반부터 트위터 마크에 나선 선관위, '트위터리안'들은 반발

새로운 소셜네트워킹 수단(SNS)인 트위터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찍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이같은 기대만큼 역할을 하는 데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선거법 제93조 1항에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배포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트위터 역시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 이 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논리였다.

하지만 법이 예정한 전통적 매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현실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선관위의 논리는 많은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트위터리안이 헌법소원을 내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문자서비스 선거운동은 빠르게 확산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첫 선거다. 문자서비스는 트위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이 철퇴를 맞은 것에 비해 빠르게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사진=심은하 씨는 선거법 논란에 말려들면서 지상욱 후보 선거운동에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일부 이동통신사 등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SMS 발송량이 1%가량 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새 수단의 등장에 유권자들은 원치 않는 선거문자 홍수에 시달렸고, 선거 후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 업체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위반 우려 덕(?) 심은하는 은둔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부인 심은하 씨의 행보도 눈길을 모았다.

과거 김한길 전 의원 부인인 탤런트 최명길 씨 등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지만, 심 씨의 경우는 선거운동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며 은둔했다.

심 씨는 지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불참했으며 4월 자선경매를 위해 기증했던 자신의 수묵화 1점 역시 곧 회수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경우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심 씨는 결국 지 후보와 2일 아침 투표권을 행사하며 잠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선거 후보 배우자로서의 일정을 끝내, 엄격한 선거법 잣대가 영향을 미친 케이스 중 하나로 꼽혔다.

◆숫자 2는 민주당? 웹툰 '와라 편의점' 홍역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 중인 '와라 편의점'은 선거 당일인 2일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다룬 데다, 만화 말미에 등장인물이 입은 티셔츠에 숫자 2가 써 있다는 점이 민주당 지지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작가는 만화를 다른 소재를 다룬 화로 교체하고 사과 입장을 밝히는 공지를 띄웠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지나친 선거법 눈치보기로 표현의 자유도 침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법 등 제도의 문제, 즉 각종 미디어 환경과 사회 환경 변화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공감대 마련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