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운용 규제 완화

사모펀드 관련 의견 수렴 방침…간접고용창출효과에 주목

[프라임경제] 당국이 자산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는 1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회는 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경제 여건변화와 풍부한 잉여자금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세라고 평가했다. 2009년말 현재 가계금융자산 1996조원, 국민연금(적립액) 278조원 등이 형성돼 있다는 것.

아울러 가계 금융자산의 운용패턴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고, 투자문화가 정착되는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제IB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헤지펀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헤지펀드의 Prime Broker) 등을 위한 사모펀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회는 평가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금융투자상품 선택의 확대와 녹색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프라임브로커 활성화 등에 따른 간접적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회는 "최근 들어 글로벌 헤지펀드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자는 의견이 지속 제기 중"이라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사모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심의회는 최근 외국의 논의동향 및 사모펀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우리나라 투자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상시감독이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 정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의회는 사모펀드(PEF 포함) 관련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