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이자부담, 서울시예산규모 육박

[프라임경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채무 이자 부담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가채무 부담이 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년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2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진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로 인한 연간 이자액 부담도 이미 5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국채의 이자로 인한 비용 증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9년 현재 337조5000억원으로, 7년 새 3.3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지방정부의 순채무도 2002년 7조원에서 2009년 13조원대로 증가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 등 불경기 해소를 위해 지출이 는 데다, 환율과 재정정책 등으로 외평채, 국고채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