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논란 '해프닝' 일단락

[프라임경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이패드 불법 사용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유 장관은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들여다보면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한 것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 사용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유 장관을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 받지 않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 장관의 경우 전자책 유통업체가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브리핑을 위해 빌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구용으로 유통 문제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기기이기 때문에 처벌 논란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