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에 중점

경제 성장률, 정부 '5%성장' 전문가·국민 '악화'예상

[프라임경제]참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모아졌다. 구조개혁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오후 3시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운용방침에 대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경기가 회복세를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해 거시적 경기안정 노력과 각 부문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는 ‘안정적인 거시환경 조성·성장잠재력 확충·경제시스템 선진화·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 등을 내세웠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나라 안팎의 여건 변화와 상반기 정책 추진성과를 감안,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부문 지원 중심의 미시대책을 병행한다는 생각이다. 여기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면서 인적·물적 자원 투자 확대·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시스템 혁신과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 경쟁력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국민, 하반기 경제 비관론
 
한편, 재경부와 KDI가 학계·기업인 227명과 국민 481명(재경부 PCRM 고객)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설문을 벌인 결과, 경제운용 최우선 과제로 경제전문가의 60.8%와 일반 국민 58.2%가 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대다수가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전문가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43.8%), 일반 국민은 경제 불안 심리(39.2%)를 꼽았다.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투자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규제개혁, 소비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 5%대 낙관론

경제전문가와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유가·환율 등 하방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5%의 성장세를 예상했다.

민간소비의 경우는 고용과 임금 등 소득여건 개선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내수 회복과 환율하락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추이, 건설경기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이 예상되고, 수출은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두 자리 수 증가를 예상했다.

취업자는 35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정작 인력난에 허덕이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중이어서 정부의 35만 명 취업 운운은 내용 상으로는 부실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서민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는 3%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어 이마저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전반적인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150억불 흑자에서 30~50억불(GDP의 0.5% 내외) 정도로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등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은 긍정적 신호를 보내려는 노력들이 곳곳에 담겨있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계속 가라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냉각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효험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