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제도정비에 맥빠지는 금융전문인력 육성

제도개편 늦어 가이드라인역할 실종…헛수고시키거나 발전 제한 우려

[프라임경제] 금융 부문의 국제화 바람을 타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아이템이 새롭게 떠올라도 제도 손질이 뒷받침되지 못해 오히려 관련 인력 교육 활성화 등 전문화가 진행되는 데 도움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통법 관련 자격증 열풍 지나가고 나서야 '제도 개편'

지난 2009년 2월 4일, 한국 금융시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큰 격변기로 접어들었다.

각 영역별로 세분화돼 발전했던 금융시스템에서 영역별 벽이 무너져 금융관련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기가 마련된 것. 아울러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융합 발전의 길이 열리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들이 마련되면서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특히 증권업계)에서는 판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바람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자격증 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열기는 이상과열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같은 해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장이 경색을 겪고 해가 바뀐 뒤인 금년 2월에야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개편·시행되게끔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 빚어졌다.

일례로, 펀드의 갈래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으로 나뉘어 있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도 1개로 통합됐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아예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히는 등 전문인력 종류가 기존 20개에서 7개로, 시험 종류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비용과 노력의 과다하게 지출되기 전에 이뤄졌다면 전문성 강화와 시스템 안착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녹색금융인력' 관련제도 마련 늦어져 인력배출도 '연착'

지난해부터 강조되고 있는 녹색금융 관련 발달도 관련 제도가 발전하지 못해 육성 기회를 놓친 케이스로 꼽힌다.

이미 녹색 산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면서 금융업계 역시 관련 상품 선보이기에 열을 올려 왔다.

	<사진=녹색 금융에 대한 사회적 주문은 일찍부터 높아졌으나, 정작 관련 금융 영역 발전에 가이드라인이 될 녹색 성장 기본법 등 인접 제도가 마련되는 게 늦어져 실기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녹색 성장 기본법과 관련해 부여되는 녹색기업인증 마크>

하지만 관련 수신 상품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린 반면, 여신 상품의 경우 큰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서 겉도는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은행들은 녹색이라는 명분으로 수신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대출에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자전거보험 등 '녹색보험'을 표방한 상품들 역시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부실화 우려가 높아졌다.

이는 관련 영역을 설계하고 이끌어 갈 인력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실기해 기존 상품에 몇 개 요소를 끼워넣은 채 이름만 바꾸는 등 특화에 실패했거나, 심사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4대은행은 일명 녹색금융 관련 예적금상품에서 5조원을 넘는 수신고를 올렸지만,. 친환경 기업 등 녹색금융 명목으로 대출한 금액은 7000억원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산업이 성공가능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지 않은 등 심사가 까다로운데, 이를 설계하거나 심사를 감수할 인력군이 확실히 육성되지 않아 일반 여수신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더욱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 1월에야 제정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땅찮아 관련 금융기관이 스스로 이를 판단하는 위험부담을 진 점도 전문인력의 떡잎을 억누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지난해 가을 발매된 우리은행 '우리사랑 녹색기업대출'이 "신용상태 및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중 환경마크 인증기업과 ISO14001 인증기업, 신재생에너지 인증기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기업, 폐기물재활용기업 등 환경관련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대출 행보에 나선 것도 녹색 기업을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클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녹색금융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 대출 심사에 애로가 많다는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 발전이 더뎌 영역 발전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양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은 녹색 성장 기본법 마련 전에 출시된 우리사랑녹색기업대출>

그나마 관련 법 정비와 때를 같이해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기술기업가치평가과정’을 개설하는 등 인력 육성에 나선 것이 향후 전문 인력 배양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이 교육은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이해 제고를 통해 금융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금융투자협회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가 선박금융과 관련 진세조선 건 등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 홍역을 치른 후에야 최근 부산에 선박금융 전문 대학원이 선을 보이는 등 사후 약방문 격이 된 예가 자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골드만 삭스 사기혐의 기소 등 금융관련 충격파가 여전히 상존하는 금융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금융계의 전문인력 육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 향후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고쳐 발전을 촉진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