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지방선거 공천 내홍 만발

호남 단체장후보 결정에 공정성 논란 잡음…지방선거 성적 악영향 우려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관련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안상수 원내대표 봉은사 주지 발언·천안함 사건 등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제 1 야당이라는 입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호남권에서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 불만이 비등하는 게 문제다. 전통적으로 호남은 민주당의 기본자산으로 여겨져 온 지역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 중앙당과 지역정치권과의 분열 등이 빚어지고 있다.  

◆당 재심 과정에 논란 '와글와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가 14일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재심요청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하면서 재심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 경선에서는 강운태 의원이 승리했지만,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이 재심을 신청하고 나섰다.

이 의원 측은 '중앙당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시점에 불법ARS 여론조사가 우리 지지자들에게 집중돼 불이익을 봤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의 경우 강 의원과 불과 0.45%의 박빙으로 석패해 여론조사 방해 문제에 정 전 장관 측보다 훨씬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진영이 문제의 ARS 여론조사에 연루된 정황을 입증하는가가 재심 결론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사실 판단 결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만약 경선 결과를 백지화하기로 결론이 나도,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전 당원 여론조사로 시행한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치를지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사진=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자격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붙은 전남 함평군에서 상경, 서울 영등포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재심위의 자격 심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수 경우, 안병호 예비후보와 김성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군수후보 공천장을 놓고 일합을 겨뤄 왔는데, 최근 재심위가 김 예비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후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함평 지역 주민들이 상경 집회를 열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김 예비후보는 16여년 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심위가 공천 후보 자격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 사실을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인 것. 더욱이 이들은 안 예비후보 역시 과거 도박전과가 있음을 지적, 오히려 파렴치성이 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의 민주당사 앞에서 연 집회에서 "조세범처벌법 전력을 문제 삼을 것이면 도박 전과도 함께 자격 심사를 하라"고 항의했다.

실제로 그간 정치권에서는 파렴치범이나 경영관련 범죄라 해도 횡령이나 배임 등 자금착복에 대한 공천 배제 공감대는 있어 왔으나 조세범 등 기술적인 문제, 생계범, 과실로 인한 처벌 등에는 관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므로 김 예비후보 측 지지층에서는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당 對 지방정가 자존심 건 갈등도

전라남도 지사 공천의 경우 박준영 지사 외에도 이석현 전 함평군수, 주승용 의원이 공천을 희망했지만, 주 의원과 이 전 군수는 경선방법에 대해 "특정후보에 편향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시정하고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먼저 한 다음 지사 후보 경선을 하자"며 후보 등록을 거부해 파란이 일었다.

여론조사 방식 등 공정성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중앙당에 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반기를 든 경우도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한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을 전면 거부하고 '국민여론조사 50%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를 일괄 적용키로 결정했는데, 강봉균 도당 위원장은 이에 반발,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한다고 지난 달 30일 선언했다. 강 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 결정으로 도당 공심위원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영달 전주완산갑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의견서에서 "전북도당은 지방선거 공천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주적 기본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등 당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 왔다"며 도당을 비판한 바 있다. 중앙당의 경선방식 교체 개입을 바라는 지역정서도 만만찮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공정성 담보'… 당 수습 과정 따라 타격클 수도

이렇게 공천의 방식을 둘러싼 지역 여론 분열, 중앙당과 지방당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경선에 대한 재심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격 재심·재심에 대한 항의집회 등까지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지지층에게 신뢰감을 크게 잃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지도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일명 '사당화 우려'가 지방선거에 편파진행 논란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 대표 지도력에 대해서는 중진 비주류 의원들의 견제 움직임이 일어나느 등 불만이 중앙에서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와중에 지역 정치인들까지 사분오열되거나 지지층 여론까지 등을 돌리는 경우 당이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당 전체가 이런 지방선거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론으로 후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에 무소속 당선자들이 등장, 무소속 벨트가 형성돼 화제를 모은 것은 이런 상황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연될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어, 당이 광주 ARS 논란, 함평군수 후보군의 전과문제 심사 형평성 논란 등 현재 불거진 상황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