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제공 법률제정 공청회

[프라임경제]불분명한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사기를 치는 이른바 ‘부동산 먹튀’가 앞으로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의 규제와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돈 의원실과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여과장치를 달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정보 왜곡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협회 관계자는 법 제정 공청회와 관련해 “부동산 정보업자의 난립을 막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없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건전한 부동산정보산업의 육성을 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