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 투기 신호탄 우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6억짜리 집 실제론 10억원"

[프라임경제]지난 달 30일 당정이 밝힌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조치에 대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잠해지던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될까 우려 된다”며, “투기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6억 이상 고가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조세형평성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한 후에야 세 부담 완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했다. 국민의 절반이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공시가격 6억은 실제 거래가로는 10억 가까운 고가주택이고, 이 중에는 다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라도 투기와 상관없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실수요자로 보호하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거래세를 인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900억이 넘는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거래세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고려와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갈음했다.

한편, 심 의원은 “당정의 발표가 부동산 정책과 서민주거 안정이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나온 게 아니라,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혼란를 거듭하던 여권이 결국 부유층의 세금폭탄론에 정치적으로 굴복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극심한 부동산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 보다는 흔들면 후퇴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운영 양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줌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