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도시 교통혼잡 줄이기' 칼 뺐다

혼잡비용 무려 GDP 3.4%…2010년까지 5조원 투입

[프라임경제]연간 23조에 달하는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부산·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2024년까지 21개 노선을 개선하기로 하고 먼저 2010년까지 5조원(15개 노선 137km)을 투입,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GDP의 3.4%를 넘는 교통 혼잡 비용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통 혼잡 비용의 60%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정비 등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 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정, 정부의 도로투자 중 도시 투자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10년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자문을 거쳐 도로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았던 지방도로 중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도로는  정부가 교통 혼잡 개선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민자사업도 지자체 건설보조금의 50%를  대기로 했다.

건교부는 도로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5대도시 교통 혼잡 비용의 약 13%인 1조3천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경쟁력 향상과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교부는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 중복 투자를 미리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지자체별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로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NGO 등 민간이 참여해 도로중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는 사업은 대전 유등천 도시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 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부산·경남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선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