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2주년…고위층은 言路 무관심 여전?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지 2주년이 됐다. MB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아륀지 정권(영어 교육 강화에 대한 비아냥.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발언에서 비롯)', '강부자 내각(강남 땅부자들 출신이 많은 내각의 준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끼리만 통한다는 소리)' 등 일반 시민들과 '소통'이 어려운 정부라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

특히나 고위 당국자들과 국민간 소통 불가의 정점은 '촛불 정국'이었다. 청와대 앞으로 촛불 시위대가 진출하는 상황을 막는 데에만 관심이 있던 경찰청은 결국 '명박 산성'으로 불리는 컨테이너 방어벽을 도심 한복판에 등장시켰고, 이런 소통 거부 태도에 오히려 국민 여론은 '반발 심리 강화'라는 역풍으로 응답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정권 불복종 운동으로 비화하는 데 소통 불가가 한몫을 한 셈이다.

하지만 집권 2주년인 2010년 초에도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권 초기에는 경찰청 등이 '언로를 차단하는 방파제', '정권 보위부대'역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질시의 대상이 됐다면, 근래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노동부에서 특히 이런 논란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88만원 세대' 울리는 노동부, 자화자찬 간담회 열려다 출입기자들 빈축사 

우선 노동부는 근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근시안적 태도, 땜질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 단기간에 청년 실업 지표를 떨어뜨리는 데 급급한 인턴 정책이 오히려 6개월 이내내에 다시 실업자로 돌아간다는 효과 외에는 아무 '직업 훈련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패감'만 안기고 정부 자금만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런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 취임 2주년 평가와 중점 과제'라는 주제로 열려던 기자간담회가 기자들의 거부로 취소된 것은 노동부에 대한 기자들의 반감 표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을 홍보 도구로 삼으면 정책 실패쯤은 '관리 가능'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심각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처럼 기자단이 장관의 간담회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노동부 대변인실이 기자간담회 하루 전인 22일 밤 8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기자간담회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부터다. 기자단 일각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긴급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기자들은 '자화자찬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한 것이다.

기자단 일각에서는 "기자가 장관이 부른다고 달려가는 홍보부대냐"라는 불만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5共 시절 공보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이끄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역시 의사 소통에 관심이 없기엔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어 위원장이 고려대 시절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데다, 최근에도 건의사항 묵살 등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24일 어 위원장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놓고 크리스토퍼 그레이브스 오길비 PR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와 설전을 벌였다.

그레이브스 CEO가 "국가브랜드위원회의 10대 정책 가운데 전 세계에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한 봉사단 파견도 있는데 이보다는 한국의 훌륭한 디자인 스토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었다.

어 위원장은 질문 시간이 되자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에 봉사단을 보내 태권도나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 정부의 중요 과제는 대외원조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지적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이렇게 국가 요직에 앉은 이들까지 정부 당국과 민간, 그리고 외국인들의 의견을 교류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이 정권 보위와 '홍보'에만 관심을 보이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는 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한계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