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카드납부 대안은 없나?

지방세 카드수수료 절감 모델 참고하면 대안 수립 가능

[프라임경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수수료를 대학들이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카드사들이 이를 감수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예 국세를 카드 납부하는 경우처럼, 이용자인 학생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 한 푼이 아쉬운 ‘88만원 세대’ 젊은이들이나, 노후 대책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인 학부형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지 않다. 카드 납부를 일반대학들 거의 대부분으로 확대하면서도 수수료 부담 등 추가 지출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지방세의 ‘수납대행방식’ 카드 납부 시스템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다.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008년 12월 현재 3조1590억원(57만여건)으로 같은 기간, 지방세 수납액(45조8578억원) 대비 6.8% 수준을 차지한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는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맹점방식, 수납대행기관방식, 카드론 방식 등 자치단체별로 납부 방식에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납부방식이 달라 어디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카드로 낼 때에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더욱이 자치단체별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이 유리한 자치단체에만 선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문제가 빚어지고, 그 결과 가입 조건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간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납대행기관방식’을 도입하면 문제가 다르다, 174개 자치단체가 운영, 참여하는 이 방식은 카드사와 자치단체가 대행계약을 맺고 재원을 활용하는 게 골자다. 즉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을 올려 이것으로 수수료를 대체 및 면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역시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추진되던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의 제도화·통일화를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를 대학 등록금 문제에 응용한다면 전국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이 공동으로 수납대행기관을 구성하고, 여기서 막대한 재원을 운영,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한국적 상황과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특수성이 결합되는 한, 대학 등록금 시장을 정상적인 가격과 수요로 풀 수 있는 ‘시장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논리가 통하지 않은 상황과 사회적 사다리로서의 기능에 주목하는 한, 대학 등록금의 인하 필요와 함께 카드 납부 등 현실적으로 숨통을 트여줄 필요성은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와 대학, 대학생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간격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 또한 높게 주문되고 있다.<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