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계획 백지화해야"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도입 방침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5일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사람의 기록까지 검찰이 들여다 볼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오는 5월부터 가동된다고 한다"면서 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개인의 모든 형사사건 관련 기록과 조사내용을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인증절차를 거치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등도 공동 활용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형사사건 관련 개인 정보는 매우 민감한 것인데 이런 개인 정보를 내사 종결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국가기관이 공유한다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백 부대변인은 아울러 "우선 현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난망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검찰이 정치인 관련 수사를 하면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야당 등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백 부대변인은 "또한 일단 개인정보를 모아두게 되면 해킹 등의 일이 발견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작년 DDOS(디도스)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국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산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