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기업 선거광고 무제한 허용

1947년 법에 위헌 판단…친기업성향 공화당에 유리 전망

[프라임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업들이 선거기간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당장 11월 중간선거부터 기업들에 의한 '금권 선거'가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률(1947년에 제정)에 대해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노조 등에도 선거 광고의 일부 규제를 풀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일 전 30일 동안 기업, 노조, 비정부기구(NGO)가 선거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해제했다.

미국의 경우, 독일이나 우리 나라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고, 위헌 법률의 심판과 위헌성 여부 판단을 연방 대법원이 갖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우리 나라의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노조 등과 기업의 자금력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들은 상당히 기업에 유리한 판단이자,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효과만 강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기업보다는 노조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친기업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득세를 우려하고 있다.

우선 당장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형 석유회사, 월스트리트의 은행들, 건강보험회사 등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상당한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대응책은 기업들이 선거광고에 돈을 쓸 때는 주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새 입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