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바람 '기재부차관 열석 효과' 한방에 날릴까?

한국은행 옥죄던 기준금리 동결론,中출구전략으로 수정 가능성

[프라임경제] 중국 인민은행이 한국은행을 도왔다?

중국 인민은행이 12일 밤 긴급하게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를 발표, 출구 전략 돌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우리 나라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도 연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발 지준율 바람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간의 기준금리 힘겨루기가 결국 한국은행의 조정 필요성 주장쪽으로 흐를 물꼬가 트였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것.

극히 최근까지도 한국은행의 주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철저히 마크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심지어 해외 유명 투자은행들은 우리 나라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참여)를 드는 등, 한국은행의 종속성 논란을 주목해 왔다. 

실제로, 지난 8일 금통위 회의 때 11년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골드만삭스는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금리인상 반대'로 해석, 한국 금리인상 예상 시기 전망치를 기존의 1/4분기에서 3/4분기로 변경했다. 한 마디로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에 완패했다는 풀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노무라, 도이체방크 등도 최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만료 임박, 6월 지방선거 실시 등을 들어 인상시기를 2/4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줄일 망정, 세게 경제 흐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큰 파장이 예고되는 만큼, 이같이 한국은행이 숨죽이고 있던 상황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SK증권의 양진모 애널리스트는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은행채 발행금리를 높여 통화정책 변경을 예고한데 이어 전날 지급준비율을 50bp인상키로 했다"면서 인민은행의 이런 조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애널리스트는 "G20 회원국인 호주에 이어 중국도 출구전략을 시작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을 얻었다"고 봤다. "한국 역시 중국처럼 대출 증가가 꾸준하고 과잉 유동성 이슈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 양 애널리스트의 발언처럼 중국과 연관성이 큰 우리 경제가 중국에서 출발한 출구전략 열차에 당장 탑승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