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24시간 배출신고가 가능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 운영

[프라임경제]광주시는 새해부터 24시간 배출신고가 가능한 대형폐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다.

새해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4시간 배출신고가 가능한 인터넷 신고 시스템(http://clean.gwangju.go.kr)을 운영한다.

가정살림을 정리하거나 이사할 때, 필요 없는 책장 등 대형폐기물이 생기면 동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일일이 전화로 연락할 필요없이 바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이 시스템내에 재활용 장터코너를 개설, 가정에서 필요없는 중고물품을 상호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교통사고시 책임소재를 판별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개인·법인택시 8236대)에 교통사고 발생전후 15초간 동영상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블랙박스장치를 설치·운행한다. 3월까지 모든 택시에 장착을 완료할 예정으로 설치비중 80%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차장 설치기준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지금까지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별 1대 이상이었으나 주차장 조례를 개정, 전용면적 30㎡이하 다가구·공동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도 종전 세대당 1대에서 각각 60㎡당 1대, 65㎡당 1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운전면허

경찰청이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통합된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며 교통안전교육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운전전문학원의 자동차 면허시험도 기능과 주행교육 시간이 수동변속기는 종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30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취득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환경제도

새해부터는 토양오염 관련제도가 대폭 변경돼 주유소, 산업시설 등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내용은 토양오염기준이 17개에서 21개 항목으로 늘고 반출오염토양 관리 전표제가 시행되며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겹치는 경우 검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가동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가동개시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절차가 간소화 되므로 사업자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1일부터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음민원 발생시 행정기관에서만 소음측정기기를 이용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사업장에 소음측정기기 설치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사장 내에서 소음을 상시 측정하게 되므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줄여 소음·진동관련 민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분야

새해 소방분야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탑재,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스템, 저소득층 화재보험 무료가입 등 변화된 제도가 시행된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없도록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각 소방관서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판매되는 주요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이 탑재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원격 화상 의료지도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무료가입 서비스가 추진된다.

◇저탄소 광주시 시책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탄소은행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감항목이 확대돼 전기, 도시가스에 이어 상수도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고, 탄소은행 전산시스템이 도입된다.

저탄소시책으로 기업체, 대학, 대형건물,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90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그린액션’을 추진한다. 이들은 2015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줄이는 감축활동과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시에서는 감축실적과 이행실태를 평가해 총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량중량 2.5톤이상으로 등록일 기준 7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화 전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중소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년이 경과된 노후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녹스(NOx) 저감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