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 정부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투자공제율 상향 등 7대 과제

[프라임경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투자공제율 상향 조정 등 2010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가 정부에 건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한 업계·학계·연구계간 좌담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2010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 과제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까지 출구전략 시행 유예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책금융 기능 강화 △중소기업 현장인력 고령화 대책 마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중소유통업 경쟁력 간화 대책 마련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에 더블딥 발생이 우려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중소기업 경기회복 시점까지 출구전략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상생협력 추진과 9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이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고령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라 기능승계 단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도에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원 수준의 정책자금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 소매업 유통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 및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