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LPG업계 담합논쟁 ‘2라운드’ 돌입

업계 "혼자만 살자는 SK 증거만 인정" 공정위 "법원이 판단단"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LPG 공급업체들이 잇따라 억울하다며 공정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1,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업체는 일단 한 달 뒤쯤 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하다.

LPG업체 A사 관계자는 “억울하다”며 “SK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몇 몇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단지 업체의 단순한 실수라며 가볍게 넘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담합과 관련해서도 관련업체들이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창 펼치고 있었는데 서둘러 결정을 내려 아쉽다”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퀄컴 같은 경우에도 무려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번에는 퀄컴의 과징금도 초과한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인데 공정위는 SK의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혐의 인정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니언시 신청을 통해 과징금 감면 및 검찰고발 조치 면제를 받은 SK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냐”며 반문한 뒤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담합 결론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 SK가 리니언시 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서류도 예전에 없었던 일을 꾸며 쓴 흔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B사 관계자 역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공정위 이번 담합 결론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전한 뒤 “공정위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정황상 담합혐의가 충분하게 포착됐다며 담합으로 결론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LPG 가격은 사우디 아람코에서 통보하는 CP가격과 환율, 운송 및 보험료 등 세금이 더해져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따라서 공급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SK는 공정위에 제출한 일부 증거자료에서 다음 달 가격결정이 다음 달 초순에서 중순사이에 결정된 것으로도 보고했다. 예를 들면 LPG 내년 1월 가격결정은 12월 말에 발표된다. 하지만 SK는 12월 초에서 중순에 LPG 공급가를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SK는 이와 함께 LPG 업체들이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각각 알리바이를 제시, SK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정위도 반박한 이들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SK의 실수로 단순히 넘겼고 다른 부분에서 충분하게 담합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

이들 4개사는 “LPG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같은 가격결정은 상식이다”며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단순히 실수라고 넘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 4개사는 또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SK의 리니언시 신청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B사의 다른 관계자는 “(SK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한 가지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가 없다”며 “SK가 리니언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수는 덮어줄 수 있다는 식의 봐주기로 보여 안타깝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업계 C사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했다. C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론으로 LPG 업체들은 한 마디로 나쁜 놈이 됐다”며 “당연히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든 것이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결을 내리는 것인데 결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 같은 심결을 내릴 수는 없으며 공정하게 했다”며 “(담합혐의를 부정하는 LPG 업체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은 고법에서 가려질 것이다. 더 이상 해줄 말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