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추진

[프라임경제]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종료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중소기업 등 일부 업체에 대한 동일 혜택의 추가 적용은 검토 중이다.

이는 원래 임시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조치를 매년 적용하다 보니 문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번 금융위기 국면을 겪으면서 대기업에 대한 이 혜택이 사실상 투자 활성화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시 공제 제도를 없애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