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불법 대부업 규제 공감대 有"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조사 결과, 불법 대부업체 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 의원은, "지난 4일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사회동향연구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대부분이 불법 대부업체 규제의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83.5%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연 최고 60%에 달하는 금리규정에 대해서는 78.0%가 '매우 높다', 12.3%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 '높다'는 의견이 90.3%에 달했다.

또한 대부업체들을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7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이나 성별,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불법대부업체 규제에 대한 일치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 및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서 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