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업계 담합, 소송 가능성 현실화

택시, 장애인, 시민단체 등 잇따라 소송 입장 밝혀

[프라임경제]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문제가 소비자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LPG 업계의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업체들의 피해금액 산정과 함께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4개 LPG업체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SK가스와 SK에너지는 자진 신고를 통해 담합을 인정했기 때문에 SK 측을 상대로 우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LPG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 당사자들을 모집해 담합 업체를 상대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담함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될 뿐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성명서에서 “LPG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격이 줄곧 높게 형성됐던 건 가스회사의 담합 때문”이라며 “이를 대한민국 굴지의 LPG 회사인 SK가스와 SK에너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또는 감면받은 SK가스와 SK에너지는 장애인의 돈을 갈취한 것을 장애인에게 사죄하고 담합이익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LPG는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공공성이 강하며 일반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라며 “특히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하기 위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120만여명 장애인 삶의 연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또 다시 장애인을 기만한다면 지장협을 비롯한 전국 480만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소송에 돌입하겠다며 밝힘과 동시에 이들 업체들의 담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식당과 택시, 장애인 차량 등 사회 소수계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 가격을 6년간 담합해 무려 20조원, 장애인들을 상대로 6조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이들 업체는 장애인의 고혈을 먹은 드라큐라”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는 담합한 사실을 협조한 회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정부가 갖게 됐다”며 “하지만 장애인의 발 역할을 해왔던 LPG 지원제도는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장애인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연간 6조원을 챙겨온 LPG 회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간의 수익금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장애인재단이나 당사자 단체에 내놓는 한편, 엘피지 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00만대의 장애인 차량당 월 5만원, 6년간 각 300만원씩 총 3조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