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등 논란거리 '패키지 협의'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 및 소득세 등 논란거리 일괄검토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해 '패키지 조율 검토'에 나선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종시 원안 수정 불가피' 특별방송으로 인해 정국 경색, 특히 예산국회 마비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황 타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져 특히 주목된다.

29일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기재위는 소득세율 추가 인하 여부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기초 논의를 거쳤고, 금주부터 본격적인 2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소득세율 인하안에 대해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접근 때문에 수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