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특기’ 김용구 의원 행보 눈길

카드가맹점 공동망 제안 등 中企·자영업자 보호 아이디어通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중소기업 지킴이’라는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 화제다.

김 의원은 성균관대 법률학과(이후 법학과로 개칭) 졸업 후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을 역임할 때까지 중소기업 부문에서만 잔뼈가 굵은 중기통(中企通)이자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현장 감각을 관련 법규 정비나 유권해석 등에 접목하면서 중기·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슈퍼슈퍼마켓(SSM) 업자는 까치밥 정신도 모르나” 질타

김 의원은 근래에 유통 부문에서 논란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일명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눈길을 끈 바 있다.

SSM은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영세 상인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계의 생태계 파괴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유통관련 학계나 영세 슈퍼마켓 업자 등이 만든 관련 협회의 반발로 SSM 개업이 어느 정도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김용구 의원이 좌중에게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동물과도 공생하려 까치밥을 남겨두는데 유통 분야만은 약육강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카드공동망 사용 적법 公正委 유권해석에 산파役

11월 들어서는 카드가맹점 공동망 사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관련 법규의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해석에 따라 가부가 달라지는 경우 권한이 있는 유관기관이 해석지침을 만들어 내는 일)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카드가맹점 공동망’이란 공공기관이 여러 카드사 중 자신에게 가장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제시하는 1개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카드로 요금을 수납하고 싶은 자영업자는 7개 카드사마다 가맹 계약을 했어야만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전용 가맹점공동망’ 추진을 의해 관련 기관들의 대화조율창구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실무위원회 설립에도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11월초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 공동망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의원실로 날아든 것.

아울러, 이처럼 자영업자 외에도 카드사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제도의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렇게 카드사가 가맹점공동망을 사용하면 판관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카드회원에 대한 영업비용을 줄이게 됨으로써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이처럼 비용 절감으로 그간 수수료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공공기관 공공요금의 카드 가맹과 카드 처리가 가능해지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 공동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변 인사의 설명이다.

◆ 중소기업 TV 홈쇼핑에도 관심

김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핫 이슈’는 중소기업 홈쇼핑TV다.

김 의원은 국회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해 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세 가지 즉 사람·돈·판로 중 가장 중요한 게 판로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릴 홍보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8월 24일 토론회)”고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홈쇼핑TV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은 높은 판매수수료로 홈쇼핑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등으로 현재 홈쇼핑계의 수익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중기업계의 공감대를 대변한 것으로 읽혀 특히 눈길을 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중기 관련 이슈를 연이어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 국면에서 우수한 기술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살아남는 데 이런 노력이 실제로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