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필요"

[프라임경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권의 사외이사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3일 연구원은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은행권 전·현직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6명 가운데 자신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로 경영진을 꼽은 사람은 36.1%였고, 정부 및 금융당국 인사와 주요주주도 19.4%와 16.7%씩이었다.

이는 사외이사가 이미 임명 단계에서 신세를 지고 들어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공산이 큼을 방증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경영진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며 "사외이사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두거나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면 경영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기 1년은 너무 짧아 전문성뿐만 아니라 연임 과정에서 독립성도 저해된다"며 "최초 임기를 2~3년으로 늘리되 경영진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CEO와 임기를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재임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