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판정승' 民, MB 독주 제동 실마리

미디어법 헌재 결정 등 타변수 따라 효과 달라질 전망

[프라임경제] 10·28 재보선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경기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3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나라당은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 2곳을 지켰다.

◆솟아오르던 MB 지지율, 결국 발목

재보선의 이같은 결과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정책'을 펴면서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던 상황이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서민 행보에 뒤를 따라 한나라당은 경제 회복을 주요 카드로 하는 정당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를 최대 무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는 서민들이 느끼는 냉랭한 체감 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심의 압축판으로서 의미가 있는 수도권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한계를 절감해, 이같은 국민 정서는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과 안산 등 수도권 2곳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을 들여온 'MB 중도실용-친서민'의 거품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손학규 유세 효과' 등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 덕으로 해석하기에는 한나라당이 입은 내상이 만만찮을 것으로 풀이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는 최근 벌어진 정운찬 국무총리 인준 문제에서 다시 드러난 부도덕의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내정자 시절부터 비리의 줄지은 부각으로 상처를 입었고, 이를 감싸려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당한 이미지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한때 희석되는 듯 했던 '강부자 논란'이 재점화돼 결국 재보선 자체를 서민 경제 선거로 만들고 싶었던 한나라당의 의도가 도덕성 심판으로 설정되는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세종시 논란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상처와 충격을 줬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적 중도'의 의미를 갖는 충청권 공략을 위해 보인 여러 움직임은 세종시 논란 한 건으로 모두 상쇄된 셈이나 다름없음이 이번 증평 지역 재보선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청권의 반감은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충남의 지역 경계를 넘어 충북으로까지 번져 있음이 확인됐다.

◆재보선 효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이같은 재보선 결과는 곧바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각종 구상에 브레이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4대강과 세종시 사업,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첨예한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 상당한 손실로 청와대나 한나라당은 해석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으로 일찌감치 의미화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물론, 세종시 문제, 최근 대통령 사돈 기업 '효성'의 비자금 의혹 등 카드들을 연이어 꺼낼 전망이다.

이같이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 스타일상, 청와대가 이런 문제들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단 29일 오후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준선으로,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의 관계는 숨고르기에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번 미디어법 결정에서 어느 정도 원하던 결정을 받으면, 재보선 패배의 충격을 상쇄해 야당들의 주도권 탈환 밀어붙이기에 어느 정도 대응을 시도하는 장기 대치 국면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처럼 이번 재보선을 분기점으로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여야 내부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조건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보선이 민주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긴 대치 상황을 만드는 장마 전선의 초기가 될 여지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