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황영기·금융당국 공동책임 져야"

[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과 금융당국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황 전 행장이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CDO와 CDS 등 총 81건, 18억 2천만달러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1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황 전 행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 및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 9월 투자손실의 책임을 물어 증인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 금융위와 예보는 당시 행장이었던 황 전 행장이 직접적으로 CDO, CDS에 대한 투자를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경고를 무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전 행장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는 금융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박했다. 황 전 행장의 주장은, CDO, CDS 투자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결국 황 전 행장의 주장은 금융위 및 예보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황 전 행장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금융위와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과거에는 금융당국에서 잘한다고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니까 ,황 전 행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황 행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측근으로 통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이른바 권력 핵심으로 있을 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다가 파워게임에서 힘을 잃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징계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황 전 행장과 우리은행의 무모함에 금융당국의 감독실패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황 전 행장에게만 지우는 것은 책임 전가, 희생양 만들기"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