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항소포기 검사 감찰위 회부

[프라임경제] 검찰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사건에서 낮은 선고 형량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처리한 담당 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지휘책임문제를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비위 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