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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아동수당제 도입해 출산 장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0.15 15:04:50

[프라임경제] '아동수당제'를 도입해 2명 이상의 출산을 유도하자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동수당제 도입을 비롯해 보육서비스 및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을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입법조사처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 육아휴직제의 경우에도 "휴직급여를 임금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점차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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