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상대 제기 소송 매년 증가세

이석현 의원실 공개 "공공성 제고하면 줄어들것"전망

[프라임경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년 통계를 집계한 결과 우리은행이 일반 금융소비자(국민)와 송사를 가장 많이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 이같이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07년 784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17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상반기에만 이미 646건이 발생해 전년도 전체 소송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측은 "개별은행 중, 우리은행이 지난 3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89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50건, 346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은행이 소송패배로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3건이며, 금액은 41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0건에 1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이 44건에 90억원, SC제일은행이 72억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외형확장과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하는 통에 고객 등 금융거래 상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중은행은 수익성 추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