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놓고 대치 장기화하나?

한나라당 “반드시 처리”, 민주당 “결사저지”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30대 긴급민생법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의 상반된 법안으로 6월 임시국회 개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할 30대 긴급민생법안을 확정했다.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미래준비 등 3개 분야 30개 법안으로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의 통과를 통해 당내 결속까지 다진다는 복안이다.

◆결사항전 준비하는 민주당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속내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의원워크숍을 열어 ‘7대 긴급민생·민주법안’과 저지해야할 10대 MB악법을 선정, 발표했다.

특히 ‘추진법안’에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 등 3대 검찰개혁과제와 집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 4대 경찰개혁과제를 검경개혁 2대 입법으로 분류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불거진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여론에 힘입어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 민주당은 미디어관련 4개 법안, 비정규직법, 금산분리 관련법,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0개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10대 MB악법으로 규정해 결사항전태세로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개회까지 험난 예상
우선 한나라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개회에 조건을 붙이는 나쁜 사례가 있다”며 국회 개회 전제조건을 수용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희태 대표도 서울광장 장외투쟁과 관련해 “야당이 벌인 정치 굿판은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6월 임시 국회에 등원하도록 압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작업에 착수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 했다.

빨라야 14일 이후에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개회는 다음주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개회의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제조건이 문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법무부장관 파면, 박연차 사건 특검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처리를 하지도 못하고 기싸움으로 6월을 마감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월 국회 개회가 늦어질수록 시급한 민생처리법안 등은 ‘미처리’되거나 ‘날림처리’로 소홀해 질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다는 여야의 빠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