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 보험판매채널 GA검사, 실효성은?

금융당국, GA감독위해 정밀검사 착수

[프라임경제] 대형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만 판매하던 방식이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화 돼 전화와 홈쇼핑 등의 판매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각종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할 수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이 최근 새로운 보험 상품 판매채널로 급부상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한 집중검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꼼꼼하게 GA검사

지난 7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국 공동으로 오는 26일까지 GA에 대한 보험 모집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GA의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폐업시 수당 미환수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경유처리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전방위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 GA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곳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곳 ▲선지급 미환수가 많은 곳 ▲대리점의 소비자 불만이 많은 곳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두고 있다. 

특히 GA 대리점의 폐업으로 보험사가 선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소위 ‘먹튀’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익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 부국장은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은 수준평가 시스템, 부실작성 가능성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어떤 대리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시 검사할 수 있는 체재를 마련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문 부국장은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반기에 GA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GA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에 상시차원에의 검사 착수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보험시장이 위축되면서 GA 간 경쟁도 치열해져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 자신 불구하고 실효성 의문 있어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으로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인 100명 이상 대형 GA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법인대리점 500여개 가운데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GA는 130여개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도 수입보험료 기준 20%선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100명 이하의 중소형 GA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형 GA의 경우 자료에 대해 데이터 작업 등의 작업으로 정리가 돼 있는 반면 중소형 GA는 그렇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초 A손해보험사와 중소형 GA간의 분쟁이 있었다. A손해보험 판매를 취급하는 중소형 GA가 A사에 수수료 지급액과 지급기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자 중소형 GA가 A손해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GA가 갑, 보험사가 을인 관계에서 생긴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보험업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런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규제를 할 근거 법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GA를 올바르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지만 정작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중소형 GA가 관리 법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