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남들은 꿈이라 하지만 꿈이 아니다"

[인터뷰]문국현 “국가 디자인의 필요성”을 외치다

[프라임경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유한킴벌리 전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인 20여 년 전부터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이상적인 정책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인정받던 그가 돌연 이런 정책을 한국경제 전체에 반영하기 위한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정치계로 입문했다. 그의 끊이지 않는 도전 의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기업인이었을 때와 현재의 다른 점이 있나?

▲내 철학에 대해 기업에 있을 때엔 학자들만 좋아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 다른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데 그 기본적 내용은 변질되지 말았으면 한다. 대운하 중단하고 사람(근로자)에게 돈을 쓰는 경제로 가자는 주장을 대선에서 관철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다들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지 않나.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보람이다.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삭감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어떠한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해 20여 년 간 공부해왔다. 10년 만에 이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반가운 이야기지만 현재 추진 중인 신입사원의 ‘임금삭감’으로 왜곡된 것은 우려스럽다. 임금삭감으로 가는 것보다 열배 백배 중요한 게 사람에 투자해 숙련도를 다기능으로 키우는 것이다.

< 사진 = '우리나라 과로현황'표를 설명하는 모습 >

- 문 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경쟁력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먼저 토의가 되어야 된다. 경쟁력 강화에 일자리 나누기 초점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반면 신입사원 인건비 삭감은 전사원에서 작은 부분 전 매출에서 0.5% 인건비밖에 신입사원은 차지 안하므로 문제의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IMF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기업을 살린 경험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위기를 통해 육체경제를 지식경제로 바꾸는 프리미엄 시프트(Premium Shift:지식근로자의 질적 도약)가 필요하다. 특근을 없애 과로를 없애고, 선진국보다 일 많이 하지만 항상 공부를 병행하는 4로1학, 4일 일하고 하루 공부하는 체제를 만들어한다. 80%는 일하고 20%는 공부하는 것이 남한테 일자리 20%를 나눠주는 방법이 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없애고 육체경제를 지식경제로 바꿀 수 있다.

창조적 일자리 나누기 통해 20% 줄이고 남은 시간 동안 지역사회 가족과 보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마련 국가와 개인, 가정에도 좋아 사회적 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

- 피터 드러커 경제관을 많이 거론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 아주 잘 맞는 철학이다. 독일 2700억 흑자 낼때 우리는 230억 달러 적자상태다. 물론 수출이 전부는 아니지만 수출 시장이 국내 시장 60배이다. 그 시장으로 가려면 창조적 경제로 갈 수 있는 게 사회적 일자리, 글로벌 시프팅 등이다.

그 일자리 창출 방법을 전 세계에 잘 알려준 분이 바로 피터 드래커다. 이 분은 한국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산업화를 성공한 이유를 공교육을 통해 일어난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산업화 성과에 이어 2차 도약을 하려면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평생학습이란 25-75세까지의 근로자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자해 산업교육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산업교육의 강자가 세계의 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기업들은 대거 산업교육 안 했다. 8% 정도. 선진국은 40-50% 정도. 즉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20-30년 만에 한 번 재교육을 받는데 선진국은 입사 후 2, 3년 만에 재교육을 받는 셈이다. 일부 경영인들이 나를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산업교육도 없이 근로자에게 발전만을 강요하는 그쪽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명박 정부의 그린 경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으로 자연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녹색성장은 말 그대로 자원을 적게 쓰거나 자원절약적 설계여야 하므로 현존하는 고정자산을 외국에 팔아야 할 판이다. 그런데 오히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정자산 활용도가 저조하다. 건물도 많이 짓고 도로도 많이 건설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빈도는 선진국의 반도 안 된다. 그린 경제라는 좋은 이름 안에서 정부가 도로·댐 등의 설비를 추진하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노릴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돈 쓰는 것의 10분의 1도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해 진정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각종 우회책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운하야말로 나라 망치는 첩경이다. 지금도 각종 설비가 40% 이상, 배가 80~90%가 활용되지 못하는데 배 다니라고 댐 8개를 만들고 큰 교량 26개를 교체한다는 것은 경제적·환경적으로 모두 낭비다. 이번에 물이 부족해서도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일이라는 옛말이 있다. 이번에 물이 부족해서도 알겠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대운하 사업이 배를 산으로 올린다고 한다. 청계천은 그나마 한강에서 물을 끌어 쓰지만 고산지대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국가도 디자인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육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찬스로

<사진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

생각해야 한다” 지난 1997년 IMF이후가 첫 번째 위기였다면 지금은 두 번째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 경제기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이다. 잡셰어링법·지식기업법·근로시간 단축법·산업 교육법 등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유도해내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제도다.

경제 위기의 지금 상황에서 초당적인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1월23일로 계획됐는데 22일 용산 참사 때문에 무산되고 그대로 거의 한 달 반째 1달 반째 합의 못하고 있음 늦어도 4월 중엔 합의 볼 것으로 본다. 네 개당은 기본적으로 합의 하고 있고 두 개 당이 힘을 합쳐 주면 이 건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사회적 합의하지만 지역 연고 때문이라든지, 그런 걸로 깨질 수 있으니까 그땐 국민들이 관심 보여주셔야 한다.

-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한 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이상적인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서 폐기됐어야 하는 20년 전 낡은 사고관으로 내 정책을 바라보니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예견해 이미 2006년 다보스 포럼에선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세계적인 현안을 무시한 채 우물안 개구리 식의 시각을 가진 국내 경영인들이 많아 안타깝다. 세계적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경영자 마인드가 있어야 경쟁력 있는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 일환이 평생학습을 통한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의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