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폐암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은 근로자 중에는 오랜 흡연력 때문에 업무상 재해(이하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폐질환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간 담배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성 폐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는 흡연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진이나 화학물질, 유해가스 등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폐암의 경우 흡연 외에도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이다.
광산에서 착암이나 굴진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는 암석을 뚫고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철거공이나 절단공 역시 콘크리트와 석재를 가공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 화물차 운전원이나 중장비 운전원도 작업환경에 따라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역시 흡연 외에 장기간의 직업적 노출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분진이나 가스, 증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도와 폐에 손상이 발생하고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광산, 주물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라면 직업적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한다.
폐섬유증을 비롯한 간질성 폐질환도 마찬가지다. 석면이나 실리카 등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물질이 폐 조직에 미친 영향과 진단받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핵심은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직업적 유해요인을 구분해 각각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흡연력은 흡연 기간과 하루 평균 흡연량 등을 통해 누적 흡연량을 확인하고, 직업적 요인은 근무기간과 작업공정, 유해물질의 종류·노출 수준 등을 조사한다.
이때 단순히 특정 직종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같은 건설현장 근로자라도 철거작업을 주로 했는지, 자재 운반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분진 노출 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수행한 작업과 당시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의학적 소견과 작업환경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업적 유해요인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흡연력이 확인되더라도 업무상 요인의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또 직업성 폐질환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점과 실제 진단을 받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재직 중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퇴직 후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이나 COPD를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당시 작업환경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경력증명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무 사실과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직업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과거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안타깝게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폐질환의 발병 원인을 흡연 하나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오랜 기간 분진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했다면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직업적 요인이 질병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 보시길 바란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목수협회 자문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