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재정특례의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 세종교육의 중장기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세종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 등으로 학교와 학생,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신규 학교 설립과 교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는 구조다.
보통교부금 재정특례는 이러한 세종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보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뒷받침해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총 7894억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약 564억원 규모로,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사업 등에 활용됐다.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이번 법안소위 의결로 연장 논의가 진전을 이루면서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례 연장 이후 실제 보정액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도 과제다. 연장 자체가 기존 지원 규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학교 신설 수요와 교육시설 투자계획에 맞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재정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