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경기 둔화로 청년층 취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가 고용안전망의 핵심 축인 민간 고영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한국고용지원협회가 주관한 '2026 민간 고용서비스 정책포럼'이 지난 16일 개최했다. ⓒ 한국고용지원협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한국고용지원협회가 주관한 '2026 민간 고용서비스 정책포럼'이 지난 16일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위상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형동·김태규 의원, 박일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 등 정계 인사와 민간위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김위상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들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며 "다양화되는 청년들의 취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공공의 역할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현장전문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개선 과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한 윤종만 한국고용지원협회 회장은 "고용서비스의 품질은 상담사의 역량에서 나온다"며 "상담사의 역량은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고 현장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윤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위탁계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탁비용, 가중되는 행정부담 등은 결국 구직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는 이같은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성과평가 기준 고도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최기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단순 취업률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순취업효과'와 '고용 유지' 등을 반영한 다각적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영국·호주 등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 가격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중심의 평가와 참여자의 취업 난이도를 반영한 운영체계 개편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 개선안이 제시됐다. 정형우 한국고용지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기본 위탁비가 6년째 동결됐다"며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직자 취업 난이도·장기근속을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생계형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 청년의 참여요건 불이익 해소 △정례적 민관 협의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를 적극 지원하는 기관이 오히려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차등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에 공감하며 정책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위탁비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등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취업 난이도와 지역 노동시장 여건, 취업 지속성 등을 반영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구직자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심층상담 강화 등 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민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고용지원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위탁비 현실화와 성과보상체계 개선, 전문 상담인력 육성 등의 과제가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이어갈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