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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양위, 남부출장소·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조직 효율성·농가소득 개선 주문

남부출장소 정책 기능 확대·스마트팜 창업 지원체계 개선 촉구, 농업 R&D 성과 현장 보급 강조…농가 경영 안정 대책도 점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1.18 17:57:58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남부출장소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제37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의회사무국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18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기능 강화와 농업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 확대 등 기관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문제 지적을 넘어 도민 세금의 적정한 집행과 정책의 현장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로 연결할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자체 민원 처리 권한 부족과 정책 기능의 한계를 지적했다. 단순 민원 전달 창구에 머물러서는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국방산업과 인삼약초 등 남부권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기능 확대를 촉구했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스마트팜 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소규모·저비용 단계별 창업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의 감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수치 오류와 홍보물품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원에는 AI 기반 품종 개발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연구시설 투자와 신품종 개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현장 보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국화·프리지아·백합 등 화훼 신품종 개발사업을 점검하며 외국산 품종에 대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지적했다. 특히 에콰도르와의 무역협정 체결로 화훼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보급률과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책이 생산성 향상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 위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토마토 병해충 정보가 부정확하게 확산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홍보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손실보상금 집행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신속한 보상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장기간 방치된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조속한 회수와 성과평가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를 위한 개미침벌 연구성과의 조속한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강조했다. 또한 저가 수입 벌꿀과 품질관리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생산부터 검사·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생산 기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허 출원이나 연구과제 수행 실적에 그치지 않고 개발 기술이 실제 농가에 보급돼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 유지관리 등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한편,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부출장소의 정책 수행 역량 강화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농가 경영 안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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