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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공기관 경영 부실·민생금융 후퇴 질타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경영평가 '라등급'·장애인 고용률 0% 지적...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비중 감소 등 대구신용보증재단 현안 점검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1.18 17:55:25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농수산물 유통기관의 경영 개선과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경영 개선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감사에서는 출범 이후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점이 우선 도마 위에 올랐다. 

박종필 위원장은 평가 부진 원인과 사전 경영컨설팅 결과의 반영 여부를 따져보고, 조직과 경영 전반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민 위원은 2024년과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이 모두 0%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 달 단위 체험형 인턴 채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법정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섭 위원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영과 도매시장법인 평가 후속 조치를 확인하며 개정 법령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김기열 위원은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9월 말 사업비 집행률이 0%인 점을 문제 삼았다. 참여업체와 물동량 확보, 위탁운영사 성과관리,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규 위원은 전자송품장 사용을 확대하고 출하정보를 물량 예측과 차량 관리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진미숙 위원은 출하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의 수입업자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운 위원은 인력 부족에도 인건비 잔액과 예비비 사용이 발생한 예산 운영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재원 확보와 심사 통제, 특별보증 실적, 취약계층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위원장은 재보증제도 개편과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특별출연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민 위원은 자체감사에서 확인된 보증한도 초과 취급 사례를 거론하며 심사·승인 절차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권오섭 위원은 680억원 규모 신사옥 매입의 타당성과 재무건전성 영향을 따져보고, 시설 확충이 소상공인 통합금융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열 위원은 보증채무 이행심사 지연으로 채무자에게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리 절차 개선과 재단 책임에 따른 피해 구제책을 주문했다. 

박현규 위원은 2년 연속 감사 지적을 받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리 개선과 신규 가입 확대를 촉구했다. 진미숙 위원은 건설업·운송업 특별보증의 신청 대비 낮은 실행률을 지적하며 업종별 수요를 반영한 심사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운 위원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신규보증 비중이 2022년 46.3%에서 올해 20.5%로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보증이 쏠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성과가 평가 등급이나 사업 추진 실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과 생산자, 영세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자송품장 등 디지털 기반 자료가 실제 유통 현장의 의사결정에 쓰이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역시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지원 문턱을 높이기보다 위험 관리와 금융 포용을 함께 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의 개선계획과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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