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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노후 수호법' 발의…연금·건보공단 임원 자격 제한

이소희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정치적 중립성 강조

안소정 기자 | asj@newsprime.co.kr | 2026.11.18 16:29:18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소희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민연금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맡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노후 수호법'이 발의됐다. 정당 당원이나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상임임원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이른바 '국민노후 수호법'인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 당원 신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명을 제한한다. 선출직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의 결격사유에 같은 기준을 추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결격 조항을 신설해 원장·상임이사·감사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새 기준은 현직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따져 시행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27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의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정치권 이력을 들어 '정치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했고, 그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24년 총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다시 임명됐다.

강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강남을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6·3 지방선거 47일 뒤인 7월 20일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이 의원은 "1,700조 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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