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안동사랑상품권이 대규모 유통망을 형성한 가운데, 안동시가 상품권을 악용한 편법 거래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동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사랑상품권은 현재 60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등록 이용자는 13만5000여 명이다. 연간 거래액도 19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걸맞은 유통 관리와 사후 감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조사 범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기록이다. 단순한 결제 현황 확인을 넘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정상적인 가맹점 거래를 가장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편법 구매, 가맹점 등록 정보를 악용한 부정 거래,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사행성 업종에서의 결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면서도 소비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종이형·QR형 상품권 이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조사한다.
안동시는 적발된 업소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부터 과태료 부과,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환수까지 진행하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도 병행한다.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은 부정 거래 사례와 의심 정황을 접수한다.
안동시는 그동안 거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왔다.
2024년 이후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10여 건을 찾아내 수사기관 통보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를 줄이고 상품권 제도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