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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 '김범석 총수 지정'…공정위, 허위자료 고발 심의

쿠팡 법인·김범석 의장 고발 의견 상정…동생 경영 참여 여부 쟁점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11.18 10:46:50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7월 법원이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쿠팡 본사 전경. ⓒ 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 측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공정위는 쿠팡 측 소명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심사관이 고발 필요성을 제기한 단계로 고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쟁점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여부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받아 왔다. 2024년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요건을 충족한다는 소명을 토대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는 등 주요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계열사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 4월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그에 앞서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김 부사장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8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튿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7월14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5월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4월8일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일인 변경 지정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이번 고발 심의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는 별개 절차다.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과거 제출자료의 허위 여부에 대한 심의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향후 공정위 심의에서는 김 부사장의 업무와 권한을 실질적인 경영 참여로 볼 수 있는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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