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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회에 '상호 존중' 촉구…"존중은 굴종이 아니다"

전경선 의원과 본회의장 설전 이후 SNS 입장 밝혀…"비판은 경청하되 모욕까지 감내할 이유 없어"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11.17 17:23: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 장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프라임경제] '의회의 견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무례까지 정당화하는 면허는 아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경선 의원의 본회의장 충돌이 SNS 설전으로 번진 가운데, 민 시장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상호 존중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비판을 수용하는 것과 모욕을 감내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의 초점을 단순한 말싸움에서 의정활동의 품격과 공직자의 상호 존중 문제로 옮겼다.

민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관해 성실히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실제 이번 의회의 출석 요구에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에 대한 존중이 개별 의원의 모든 언행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촉발됐다. 민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은 공직 인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발언 도중 큰 목소리로 시장을 호명하고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 시장은 "큰소리치지 마시라"고 맞받았다.

민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의원의 질의나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라도 의원은 다시 질문할 수 있고, 집행부는 거듭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상대를 향한 고압적 언행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 시장은 시장 역시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공적 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가 존중받아야 하듯 집행부 역시 공적 직무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는 개인의 예우나 권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기관 사이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상대를 함부로 대할 특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민 시장의 발언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담겼다. 의회의 권위는 고성과 호통이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토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와 부당한 언행에 침묵하는 태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민 시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의회의 문제 제기에는 성실히 답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바로잡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모욕적인 언사까지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의회에도 상호 존중과 절제의 실천을 요청했다.

이번 공방은 통합특별시의 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강화돼야 하지만, 그 과정 역시 민주적 절차와 상호 존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성과 감정 대립이 정치적 주도권을 가르는 수단으로 굳어진다면 통합시정의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의 향방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앞에 서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의원들의 반복되는 고성과 위압적인 태도는 결코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소통과 설득 대신 권위와 힘에 의존하는 구태정치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신뢰를 쌓기보다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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