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법률적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는 규정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재판 개입 우려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법률 공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그대로 놔두어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최종 의결된 특검법 제6조 제7항에는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유지됐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준용 규정을 근거로 특검에도 공소취소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이 별도 근거 조항 없이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 것이 사법적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는 공소취소 권한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없앤 만큼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유지된 이상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한 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이를 두고 "계엄 선포를 총리한테 대신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한 총리와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공포안 의결과 법률 공포는 별개의 절차로, 최종 공포 여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