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를 개헌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지만,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와 수도권 일극체제, 지방소멸, 인구위기, 지역 간 불균형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헌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헌법적 가치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를 제시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건설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로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최소한 위임입법을 통해서라도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단순히 특정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전환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광역경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국가 성장축이 다극화돼야 실질적인 국가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폭넓은 개헌 의제를 다루는 만큼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