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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원 경북도의원, 1800억원대 추가 예산 우려···농수산 행정 부실 집중 질타

공공건축사업 지연부터 구제역 방역·양식장 피해까지...도정의 책임 있는 대책 요구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1.16 18:09:49
[프라임경제] 경북 농어업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재원 경북도의원(포항6·농수산위원회)이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사업 추진 자체에 의미를 두는 행정에서 벗어나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와 농어업인이 실제로 얻는 혜택을 기준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서재원 의원(포항6·농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행정의 책임성이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혜자인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와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 연구와 농업인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성과 소비 수요를 고려한 연구를 강화하고, 출산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부실한 일정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을 포함해 농수산위원회 소관 5개 공공건축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1800억원을 웃도는 추가 예산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업 지연이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 도민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업별 지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예산과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다시 확인된 상황을 고려해 방역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방역대책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 관련 연구시설의 안전 확보와 스마트축산 기술 개발 역시 미래 축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로 제시했다.

동해안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최근 고수온 등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단계에 머무는 스마트양식 기술이 실제 어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여성 어업인의 유입 및 정착 지원, 영일만항의 경쟁력 강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경북의 역할 정립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 의원의 지적은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농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편과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실적 위주의 평가와 관행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사업별 투자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농어업 분야는 현장의 여건과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반복적인 민원으로 남지 않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경북 농어업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재원 의원은 포항시의회에서 5선 의원을 지냈으며, 제8대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방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살피며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경북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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